법령 국세기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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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기본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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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기원 1 오성환 1 하죽봉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6.04.20 선고 2015누10187 판결
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2010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0.10.21 선고 2010구합813 판결
  납부기한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납세고지의 효력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0.08.20 선고 2008누6846 판결
 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인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는 당연무효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9 선고 2009누21897 판결
 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

2009년

8. 강릉지원 2009.07.10 선고 2008구합465 판결
  공시송달에서 「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」의 의미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

2008년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두11117 판결
  [압류처분취소][공2004.9.15.(210),1546]
   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

2002년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2764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5년

14. 서울고법 1995.09.01 선고 94구14317 판결
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103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47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6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264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15;공1990.4.15.(870),812]
  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68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07;공1984.9.1.(735)1362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0누415 판결
  [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압류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9]
  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